태그 : 두항목이충돌할수있는것인가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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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라? 생각해보니......

'신교의 자유' 는 권리고,  '정교분리' 는 원칙인데, 이게 어떻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거지요?굳이 들려고 하면, '정교분리' 와 관련된 판례에서 '신교의 자유' 라는 항목을 쑤셔넣어야할텐데, 이건 억지가 있어보이고............이거 뭐 어쩌라는거지...(먼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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